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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현황 및 재정비 필요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21-10호’ ('21.8.17.) 참고‧정리◇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과 여가문화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 코로나19 위기와 미세먼지 문제를 겪으면서 양질의 공원‧녹지 공간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음※ ‘숲세권’, ‘공세권’이란 용어가 나타나는 등 공원 주변거주에 대한 선호도 증대◇ 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건강 및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조성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필요◇ 조성 후 오랜 기간이 지난 공원은 시설 노후화 문제로 인해 큰 비용이 소요되는 대대적인 재정비사업이 필요○ 국내 공원 중 다수는 경제 성장과 신규 주거지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조성되었는데 이로 인해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공원이 공원수 기준 34%(면적 기준 33%), 10년이 넘은 공원은 66%(면적 기준 56%)에 이르는 실정▲ 경과 연도별 생활권공원 개수 및 면적 현황 ('18년 기준)○ 시설의 노후화 외에도 조성 당시 가용자원이나 설계기술이 부족하여 공원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수목 선정과 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공원이 가진 잠재적 가치에 미치지 못하여 이용도 제고를 위해 재정비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음□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에는 민간재원을 활용한 방식도 검토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정책은 양적 확대에 집중하는 반면 노후공원 재정비를 비롯한 질적 개선지원은 미흡한 편이며,○ 도시화 비율이 90%를 넘는 ‘성숙도시’시대에 공원의 양적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후‧저이용 공원 재정비를 통한 질적 개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공원은 비배제적, 비경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이므로 기본적으로 공공재정을 투입해서 재정비해야 하지만, 공공재정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외에 민간부문 자원을 활용한 추진방식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도시공원 재정비 추진 관련 정책 및 제도 >◇ 공공부문노후‧저이용 공원 개선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나 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각 자치단체에서 일상적인 유지·관리나 소규모 시설개선 위주로 관리* 공원 유지‧관리는 자치단체 사무로 분류되므로 정부에서 비용 미지원○ 재정비사업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광역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비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드물게 진행되는 실정○ 도시공원의 개선에 활용 가능한 정부 사업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등이 있으며, 도시공원을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재정비사업 추진 가능※ 공원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국무조정실 ‘생활SOC 사업’ 공모대상과 산림청 ‘도시숲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됨◇ 민간 영리부문「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에 따른 민자사업과 「공원녹지법」에 근거한 민간투자 공원조성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민간 비영리부문민간 비영리부문에서도 ‘주민주도 자발적 모금활동’,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활용’, ‘시민사회의 지역 여론 조성 및 주민참여 예산 활용’ 등의 방식으로 도시공원 재정비 추진 가능▲ 공원 재정비사업에 활용 가능한 민간자원 및 그 특성□ 자치단체는 공공정책 및 민간재원을 활용한 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자치단체의 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 사례 >◇ 서울 중랑구묵2동 소망어린이공원의 경우, 공공부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공원을 재정비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부산시부산시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영리부문 재원 활용○ 부산시는 공원 재정비사업을 계획했으나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커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일부 사업에 민간투자 유치○ 공원 내 케이블카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 사업을 추진하고, 유희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민영공원을 조성 후 수익시설을 운영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상○ 부족한 市 재원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시설 운영을 통해 공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서울 은평구갈곡리 공원 정비사업의 경우, 민간 비영리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원 확보를 통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이용도가 떨어지던 공원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은 ‘갈곡리공원 제모습찾기 주민모임’을 조직하고 사진전, 영화제, 서명운동과 같은 공원 환경개선 활동을 추진하였고, 지역 여론을 형성하여 구의원의 협조를 끌어내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 이후 공원이 노후화되면서 공원 성능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자 다시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 방안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를 위해 공공부문, 민간 영리부문, 민간 비영리부문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 공공부문에서 조성, 관리해야 할 공공재인 공원시설 재정비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확대○ 공원의 성능 저하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공공재정만 활용한 공원 재정비 추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영리부문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수익시설 조성과 공원 재정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 아울러 민간 비영리부문도 참여를 통해 공원 재정비 사업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내외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ESG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사회공원 재원을 공원 재정비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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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은행협회(The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ABS) 10 Shenton Way, Singapore 079120Tel: +65 6224 4300abs.org.sg 방문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연수 내용◇ 상업 및 투자은행 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ABS○ 싱가포르은행연합회(The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ABS)에서는 CSR팀의 Advisor로 있는 Peter heng이 브리핑을 담당해주셨다. ▲ ABS가 위치해있는 건물 외관[출처=브레인파크]○ ABS는 상업 및 투자은행 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간의 통화에 대한 상호호환성 협정이 종료된 1973년에 설립되었다.○ 2018년 기준 싱가포르의 156개 국내외 은행과 기관 및 대표사무소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3개의 로컬은행과 15개의 외국은행 상급관리자들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위원들은 협회에 정책 및 전략 방향 등을 제시한다. 이사회는 로컬은행((DBS 은행, OCBC 은행 또는 UOB)이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의장은 2년마다 교체된다.○ ABS는 회원사들이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은행업무 관행을 협업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찾는 효과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정직성, 일관성 및 공정성을 보여줌으로써 높은 윤리적 기준을 지킨다. 또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의 소유권을 획득하고, 모든 작업을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ABS의 역할○ ABS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상업 및 투자금융산업 대표: ABS는 은행, 기관 및 고객과 같은 이해관계자와 전략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싱가포르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표명한다.• 회원의 청렴성유지: ABS는 회원들과 협력하여 국제모범사례에 부합하는 업계 행동 및 강려, 지침 등을 개발 및 시행한다.• 산업 내 관계구축: ABS는 서로 다른 의견조정을 통해 회원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상호이익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한다.•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회원단체의 관심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싱가포르의 명성을 홍보한다.◇ 지속적인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ABS○ ABS는 지속적인 사회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다른 사회적 혹은 환경적인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세계금융산업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ABS들이 할 수 있는 수단 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 혹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사회적으로 좋은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책임적인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많은 NGO들과 협조하여 책임있는 금융 목적들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도 이제 은행들로 하여금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활동을 하도록 바라고 있다.○ 특히 ABS에서는 다양한 금융교육 등을 통해 회원 은행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선구자로서 책임있는 금융을 앞서서 시행하여 모범을 보이고 있다.◇ ESG(Enviornment, Society, Governance)에 따른 책임금융 시행○ ABS는 가장 대두되는 ESG(Enviornment, Society, Governance)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한 CSR을 진행하고 있다. CSR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ABS에서 매년 갱신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기준으로 은행의 위험평가 및 대출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체계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ESG문제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지침은 위반 시 처벌을 하진 않는다.○ 책임있는 금융관행에 대한 최소 기준을 채택했지만 은행이 원하는 경우 더 높은 기준으로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책임감 있는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은 위험평가 또는 대출결정을 내릴 때 △온실가스 배출 △산림 벌채 △노동 기준 △인권 △기업윤리 및 청렴성 등 같은 ESG문제를 고려해야한다.○ 환경(Environment) : △온실가스(GHG) 배출 △삼림벌채 및 산림황폐화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자원효율성○ 사회(Society) : △노동기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참여 △인권 △건강 및 안전 △식량 안보 △지역공동체○ 거버넌스(Governance) : △기업윤리 및 청렴성 △평판 △경영효율성 △리스크 관리 △보고◇ 책임있는 금융관행의 선구자인 ABS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ABS는 회원은행 및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책임있는 금융관행에 대한 최소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기위해 2015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초안이 만들어졌다.○ 매년 새롭게 리뉴얼되며 이번 년도역시 2018년 1월에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였다. 새롭게 리뉴얼된 가이드라인은 강제로 적용되진 않지만, 매 년 회원들에게 권장된다.○ ABS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은 회원 은행 및 금융 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되는 책임 관련 금융 관행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협회 회원들의 경우 지속 가능성 전략에 따라 더 높은 기준을 채택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원칙은 일단 경영진에서 책임있는 금융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책임금융이 단순히 글로만 나열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실행되고 결론이 나와야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책임있는 금융정책을 개발할 때 특정 산업에 대해서 위험이 높은 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특정 산업에는 농업, 화학, 방위, 에너지, 임업, 기반 시설, 광업 및 광물, 폐기물 관리 등의 산업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관리 △투명성 △신뢰와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이 지침은 은행 부문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면서 책임감 있는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자 한다.◇ 책임관련 금융과 관련된 3가지 원칙• 고위 경영진의 책임금융에 대한 공약가. 은행은 자신들의 전략과 함께 책임관련 금융자금조달에 대한 관리직 및 조직지원을 발표해야한다.나. 은행은 회장 또는 CEO의 책임있는 자금 지원 및 이행 약속을 발표해야한다.다. 은행은 책임있는 재정정책 기조를 발표해야한다.라. 은행은 상기 정보를 지속 가능성/연간 보고서에 게시하여 해당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임 관련 금융에 대한 지배 구조가. 은행은 책임있는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지닌 자원을 할당해야한다.나. 은행은 책임관련 금융을 지원하는 관리 및 내부 통제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구현되는지 확인해야한다.(i) 책임있는 재정 정책과 절차 별도 제시(ii) 책임있는 재정 관행을 기존 정책 및 절차에 포함• 책임감있는 자금 조달 능력 구축가. 은행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ESG"정신을 심어줌으로써 직원의 인식을 높이고 책임있는 자금 조달에 대한 관리 역량을 구축해야한다.나. ABS는 국제기구, 규제 기관, 비정부기구(NGO) 및 시민 사회와 같은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은행 직원이 책임있는 자금과 관련된 현안 및 동향의 관리를 강화하기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일일보고서○ 은행이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를 할 때, 특히 대출 같은 경우 재무자료를 우선으로 대출을 심사하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이 어떠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기회였다.최근 들어 봉사, 기부, 자선, 환경보호 등 선행을 통해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은 이슈들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론 기업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 경제적 이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공유하는 공유가치 창출(CSV) 또한 이슈가 되고 있다.둘 중 무엇이 더 좋다곤 할 수 없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면 금융 산업이 우리 사회에 더욱더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ㅇㅇ은행 ㅇㅇㅇ 과장○ 많은 발표 및 참고자료와 함께 케이크를 포함한 다과에 많이 놀랐다.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오랜 시간의 발표로 인하여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 열정이나 내용은 참 좋았다.- ㅇㅇ연합회 ㅇㅇㅇ 부부장○ 지역별로 구체적인 이슈를 달리할 뿐 공통적으로 환경 분야에서의 CSR이 시급하다는 점과 금융기관들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산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대응할 때의 원론적인 입장 등을 참고할 수 있었다.대다수 사회공헌담당자가 인지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강연자 이력과 관련된 지역 환경이슈(동남아 팜오일 산업)에 대해 강연의 대부분이 할애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다.강연자가 사회공헌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업체를 거쳐 독자적인 CSR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컨설턴트였다는 점이 다른 방문기관과의 차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참여자들인 참고할만한 내용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다만, 환경이슈를 둘러싼 최근 국제기준, 기사 등 트렌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국내의 미세먼지와 유사한 싱가포르의 헤이즈(Haze) 현상은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사항으로 흥미로웠다.- ㅇㅇ은행 ㅇㅇㅇ 차장○ 싱가포르은행협회(The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ABS)는 상업 및 투자은행 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ABS는 지속적인 사회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세계금융산업이 다른 사회적 혹은 환경적인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금융산업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ABS들이 할 수 있는 수단 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 혹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사회적으로 좋은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런 책임적인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세계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많은 NGO들과 협조하여 책임있는 금융 목적들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도 이제 은행들로 하여금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활동을 하도록 바라고 있다.기술보증기금은 기존의 보증업무외에도 기술평가업무, 기술이전, 기술신탁, 기술임치, 오픈바우처, 기술·경영컨설팅 등 지속적인 기술관련 종합금융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ㅇ기금 ㅇㅇㅇ 차장○ 싱가포르 내 156개 금융기관 및 대표사무소가 회원으로 구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솔루션제공 등 일부 금융기관의 석탄산업 투자 중단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세계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많은 NGO 들과 협조하여 책임있는 금융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ㅇㅇ은행 ㅇㅇㅇ 부부장○ 회원사들의 이해 관계를 협업하면서도 투명하게 구현을 수 있을 지 궁금한 방문이었다. 특히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주목할 만 했다. 궁극적으로 위험요소가 될 부분을 살피고 NGO 등과 연계해 책임있는 금융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그것을 알리는 방식도 참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다만, 국내 사회공헌 환경과 다소 차이가 있어 이런 벽을 어떤 형태로 내재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는 방문이기도 했다.- ㅇㅇ뱅크 ㅇㅇㅇ 매니저○ 환경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등을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만 지속가능한 금융과 연결하여 생각하기엔 다소 거리가 있어보였다. 금융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디저트 등 간식과 환대에 감동 받았다.- ㅇㅇ은행 ㅇㅇㅇ 차장○ 기후변화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사회공헌 사업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현재 은행 및 기업들의 환경과 관련된 사회공헌활동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필요성을 느꼈다.- ㅇㅇ은행 ㅇㅇㅇ 과장○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해 선진국 차원에서 어떠한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현재 당행에서도 WWF Korea와 협업하여 기후 및 환경 관련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지금 당장 더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빈곤, 빈부격차 심화, 장애 등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작금은 물론 향후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다만, 강의가 환경 문제에 치우쳐져 있고, 한정된 자원 내에서 금융권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진국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인사이트를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다.- ㅇㅇ은행 ㅇㅇㅇ 대리○ 소셜미디어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았다. ESG평가에 대해 아직까지 아시아는 미흡한 편이다. 203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해 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할 것이다.- ㅇㅇ은행 ㅇㅇ 과장님○ 환경문제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환경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하지 못함에 대해 우려스러웠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할 부분임을 느꼈다.- ㅇㅇ은행 ㅇㅇㅇ 차장○ 경영진들이 responsible of financing(책임금융)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 금융의 목적을 어디다 둘 건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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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최근 국내 경기는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는 모습◇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21-5’('21.6.28.) 참고◇ 경기선행지수와 경제심리지수가 코로나19 충격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국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 재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예상되었던 경기 회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20. 5월 저점(99.3p)에서 '21. 5월 104.1p까지 회복세 지속○ 소비자동향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 순환변동치도 '20. 5월 저점(74.6p)에서 '21.6월 109.3p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 국내외 주요기관의 '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도 3.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내 경기 회복세를 반영▲ 경기선행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국내외 주요기관 한국 경제 전망□ 국내 경제 회복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전망◇ 민간 연구기관(현대경제연구원)에서 기업 및 연구소, 금융기관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경제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시기는 올해 하반기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음(34.5%)○ 이미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응답도 29.2%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2년 상반기는 20.4%로 다음으로 높은 답변율 기록◇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4%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49.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함○ 다음으로는 2~3% 성장이 22.1%로 높았고, 4~5% 성장은 15.9%가 응답▲ 한국 경제 회복 시기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올해 하반기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반등’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높았고 ‘소비심리 회복’(26.7%), ‘코로나19 영향 탈피’(21.8%) 등도 높은 응답 비중을 보임○ 그 외에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7.1%), ‘실물경기 회복’(6.2%),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회복’(3.6%) 등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목◇ 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가 2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다음으로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20.8%)이 높고, ‘금리 인상’(16.7%), ‘정부부채 증가’(15.8%), ‘코로나19 장기화’(15.4%) 순으로 나타남▲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 □ 정부 지출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 방식과 향후 경제 위협 요소◇ 코로나19 이후 각종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원 마련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추가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정부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 다음으로는 ‘탈세 예방’(18.8%), ‘세금 인상’(13.4%), ‘부자 증세’(10.7%) 순으로 높은 응답 비중이 나타남◇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가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에도 ‘미‧중 갈등 등 주변 강대국 간 역학구도’(16.4%), ‘잠재성장률 하락’(15.0%), ‘고령화’(13.7%)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추가 재원 마련 방식▲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시사점◇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 특히 각종 변이 바이러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단기적 경기 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 경제 성장 기반 확충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하며 국제 경기가 개선되는 시점에 국내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글로벌 경기 반등, 소비 심리 회복, 코로나19 영향 탈피 등 경기 회복 요인과 가계부채 증가,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정부부채 증가 등 경기 악화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경기 회복세를 더 강화하고 경기 악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 정부 및 자치단체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공공부문 채무 증가에 대응하여 예산 집행을 효율화하고, 재정 준칙 마련 및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성장사업 진출을 지원하며, 민간부문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사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ESG: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경영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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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7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1.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24년 04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염태영,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염태영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염태영 당선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수원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 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권선구 세류1동이 수원병 관할로 넘어갔다. 참고로 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 22대 당선)과 경쟁한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는 제9대 경기도의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 수원시 지회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하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과 경쟁한 박재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04개며 정치(행정)(8)·경제(산업)(12)·사회(복지)(65)·문화(교육)(19)·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8.3% △경제(산업) 공약은 11.5% △정치(행정) 공약은 7.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염태영 당선자로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염태영) 이번 총선은 윤석렬과 한동훈 정권에 대한 명백한 국민들의 심판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확인하였듯이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각종 입법들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 정권이 저지른 많은 과오(過誤)들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또한 22대 국회는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하면서 추락한 경제를 되살리고 파탄(破綻) 난 민생을 살려내고 국민의 삶을 복원(復元)해야 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山積)해 있습니다.특히 22대 국회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저를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공약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이러한 방송을 만들어 주신 새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염태영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많은 당선자들 중에 왜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이상구) 염태영 당선자는 단순히 300명의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수원에서 3선의 시장을 하였습니다.이후 민선 8기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기초와 광역시 행정을 경험한 분이라 실천력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하여,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되었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특례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도하여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되도록 한 시장으로서도 유명합니다.또한 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를 역임하고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도 한 지방자치의 상징성이 있는 분입니다.보통 장관이나 대통령일 수석 비서관을 하고 국회에 입성하면 재선급 초선이라고 대우를 해 주는데 염태영 의원은 90명의 초선 의원 중 한 명이지만 경력으로 보면 3선급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초선 의원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22대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자 염태영[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단순히 경력이 많다고 모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우리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율 8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존경합니다.그런데 시장 경력이 더 많은 염태영 당선자는 이재명 당선자와 쌍벽을 이루는 <공약 이행과 갈등 해결의 달인(達人)>으로 평가됩니다.시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열린 시정’을 구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시장 공약 이행점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좋은시정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마을 만들기의 핵심 추진체인 마을르네상스도 주민 참여형으로 만들었습니다.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운영한 사례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수록되었습니다. 주민 간 갈등 현안을 주민 숙의의 과정으로 해결하는 시민배심원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원형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그런 여러 가지 업적으로 인해 염태영의 국회 입성으로 민주당은 또 한 명의 유망한 <차기 정치 지도자>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염태영 당선자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본래 ‘환경운동가’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실제로 염태영 당선자가 환경운동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종합건설(현재는 삼성물산)에 다니던 중 수원시에도 환경 분야의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환경운동을 시작하였고 ‘수원환경운동센터’를 만들었습니다.수원시에서 수원천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원천 일부를 콘크리트로 덮고 상부공간을 도로와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교통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할 때 수원 지역 15개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복개 반대 시민운동의 성공을 넘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참여정부 출범 초기,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위해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율스님이 백일 단식으로 맞서고 염 당선자도 환경단제 대표의 일원으로 광화문에서 약 한 달 간 농성과 릴레이단식농성을 하는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염태영 처장이 들어와서 일해 주게나.”라는 전화를 받고, 지속가능발전 담당 비서관이 되어 국토계획과 물, 교통, 에너지, 환경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제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챙기는 역할을 시작한 ESG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100은 몰라도 된다”고 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원전 중심으로 퇴행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이 전면 중단되어 우리나라 제품의 유럽 수출 길이 막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염태영 당선자는 바로 그러한 정책을 담당할 지속가능 발전 분야(ESG)의 전문가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습니다.공약 중에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습니다.염태영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다섯 번째 행정구청 신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 6개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당선자 염태영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지하철 권선·곡선역, 오산-수원-용인 지하고속도로, ‘권선-강남 지하철, 승용차 30분 시대’ △덕영대로 정체 해결(반정로 확장 연결, 수원 남부순환로 신설) △수원발 KTX, GTX-C 조기 완공 △망포역-동탄역(SRT) 트램 조기 착공 △세지로 전신주 지중화 조속 완공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市경계지역 대상 통합도시계획 및 도로정비계획 추진 △주차장 대폭 확충(세류2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지하, 권선1동 前휴먼서비스센터 부지, 영동중학교 방과후 야간개방, 신동카페거리 등) △영통·권선지구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밸 보장 △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청년 기회특구, 사회 정착 지원 추진 등 30개입니다.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세류·권선·영통 맨발걷기(황톳길) 조성, 공원 리모델링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세류2동 복합문화체육시설 신축 △세류3동주민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구장 확충 △권선 복합체육문화센터 신설 △군 골프장 둘레 "아이파크시티 마중길" 조성 △원천리천 수변길 공원 정비 △망포1동 어린이공원을 가족친화형공원으로 조성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 △영통중앙공원·영흥수목원 연결 생태육교 건설 △영통중앙공원,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청명산·독침산 등산로 정비, 걷고 싶은 길 조성 △과밀 학급 해소, 영통 도서관 신축 등 14개입니다..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군 공항 이전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추진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등 2개입니다.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 공항을 이전하고 나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과학기술 대신에 경제 공약으로 판단했습니다.▲ 22대 염태영 당선자 vs 박재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재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수원의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두 후보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염태영 당선자는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여고 그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한 반면 낙선한 박재순 후보는 보상금액 확대 외에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장애인 관련 공약에서도 염 당선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재정과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등의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박재순 후보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대 등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도 박재순 후보는 구체적으로 대상 구간이 없는데 비해 염태영 당선자는 성대역에서 세류역까지 지하화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을 비교해 보면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어 수원시민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공항 이전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CCTV확충과 안심 통학로 확대,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과 전신주 지중화,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등 많은 공통 공약들이 있으므로 <(가칭) 수원시민을 위한 공약추진회의> 등을 통해 여야가 협력하여 공통 공약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국회와 중앙당 차원에서는 계속 심판과 경쟁이 이어지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과 동의, 경기도 의회 및 수원시 의회 등과는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으므로 수원 시민을 위해 여야가 공통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3선의 수원시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큰 정치인인 염태영 만이 할 수 있는 통큰 정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및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그리고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등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모두 난항이 예상됩니다.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이 표류 중이라 해결이 필요하고 군 공항이 이전하지 않으면 고도제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군 공항 이전은 우선 국방부와의 이전 협의 뿐 아니라 기재부와 국토부와의 협의가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정부에서는 거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됩니다.현재 가장 큰 문제인 화성시의 이전 반대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화성시가 수용할 수 있는 교환조건을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대구 K2 비행장 군위 이전, 제주 성산 신공항 건설을 대체하는 기존의 군 공항 민간 활용 등 유사한 사례들을 모두 모아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가칭) 군 공항 재배치 추진단>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수십 년간의 세밀한 준비와 SOFA 개정 및 구체적인 예산 투입으로 가능했듯이 수원시 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사안으로 다룬다면 타 군공항 이전대상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높고, 대체부지 활용의 경제성이 높은 수원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공약의 경우 다른 경제자유구역 도시들과의 차별화 방안이 필요합니다.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울산, 동해안권, 대구,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과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선봉장인 남덕우 전 총리의 제자들이 서강학파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칭)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추진단>을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도 중앙정치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다음과 같은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정책의 경우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24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했지만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는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공약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가칭)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상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구체적으로 토지 개발 수익을 추정하고 시민들의 공론을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지금 경인고속도로의 양천구 구간 지하화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강남 3구의 경우,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토지 활용 가치가 더 큰 서초구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이들 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와 어린이·여성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는 별도의 공약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연간 80만 명에 이르던 출생아 숫자가 2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서울역과 부산 송도에 있는 소화아동병원이 문을 닫았거나 매각되었고 서울시 아동병원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새롭게 아동병원을 신축하거나 외부의 민간 병원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권역별 아동전문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센터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의 경우에도 수요가 불투명하여 설립 뒤에도 유지가 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안양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등 이미 여러 예술고등학교들이 있고, 서울시 송파구에도 한림예고가 이미 있지만, 높은 경쟁률과 인기에 비해 실제로 K컬처에 대한 특화와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국공립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대안을 갖춘 민간 차원에서의 운영자를 지원하여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및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정책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창출할 일자리의 개수 등을 언제까지 제시하는 등의 실천 전략을 후속 조치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이슈를 넘어, 장애인 소득 보장이 차기 국회의 장애인 관련 주제가 될 것입니다.이미 해외에는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장애계와 협력하고 해외사례를 찾아보고 국회에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과 협의체를 꾸려서 구체적으로 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공약 이행의 세부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정책의 경우, 우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2배 확대 등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기회특구, 사회정착 지원 추진 정책도 청년 스마트워크 · 스타트업 지원 예산 규모를 중소기업벤쳐부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원시에서 자료를 받아 현재 어느 수준에서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국가 재정 확보 등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전세 사기에 따른 대책 뿐 아니라, 자영업자 문제, 가계대출 문제, 지방 건설사의 연쇄 부도 위험 등의 당면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현 정부가 거의 무능력한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192석의 야당 의석수를 근거로 <예산 제출권>을 기재부가 아닌 국회로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벨보장 공약은 주 4.5일제 도입하려면 실질임금 감소 없이 시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 동참이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이러한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있고 또 정부의 지원으로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기업들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선도하여 성공한 선례들이 있습니다.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근무시간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가능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무시간 단축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은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하면 되지만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경우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점진적인 정년 연장과 더불어 각 분야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확대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기업들이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제대로 시니어들에게 맞는 분야와 업무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버스회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버스 무료화 정책이 쉽게 수용되기는 어렵습니다,예전에 정의당에서는 <월 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 할인 정액권은 정해진 기간에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있는 교통생활권(수도권, 부울경 등) 내에서 대중교통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이 정책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1석 4조의 사업이므로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노인들에게 우선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월 5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천 I-패스>는 대중 교통 비용을 대상자에 따라 20~53% 할인해 주고 <더 경기 패스>는 이용 횟수와 상관없이 대중 교통 이용을 할인해 줍니다.그 외에도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를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버스 운임을 할인 적용하는 등의 방법 등을 수원시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 정책은 이미 전남 등의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도입되어 매우 호응을 받은 정책입니다.하지만 수원과 같은 도시 지역의 경우, 경로당 점심 지원은 저소득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라는 편견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노인 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균형 식사 제공을 통한 노인 영양 개선 사업 등의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통 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공약은 “대체지”를 확보해야 결정이 가능합니다. 수원시는 1487억 원을 들여 2000년부터 가동한 영통소각장에 대한 대보수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완료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이전을 위한 용역이 '24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지만 대체 부지가 발표 되는대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됩니다.난지도 매립장 대체 부지로 조성된 인천시 매립지도 '25년부터 폐기물 반입 중단 선언을 한 이후 수도권 전체가 자체 매립 및 소각장 확보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수도권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해당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 등의 보상 방안과 연계, 추진하는 팩케이지(package)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염태영) 국회의원은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제시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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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0일(수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회관(301관)에서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AI기반 재난시나리오 연구'라는 주제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가 주관하고 지난해 7월 출범식을 가진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주최했다. 또한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정 상 교수가 협의체 출범과 세미나 발표를 주도했다. 중앙대학교 이숙매 재난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세미나는 시작됐다. ▲ 이숙매 재난연구회 회장[출처=iNIS]일선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숙매 회장(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전공 1기, 초등학교 교감)은 개회사에서 "진달래와 산수유가 같이 피면 안되는 꽃들이 같은 시기에 모두 피는 것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이상 기후 현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미 기상기후 재난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 초기 증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 더 이상 방관할 수도 없으며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설천을 위해 이 세미나가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안전 생태교육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좋은 세미나가 될 것 같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정상 교수(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전공 교수,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부회장)[출처=iNIS]정 상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교수(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부회장)는 환영사에서 "이숙매 회장이 개회사에서 말했듯이 이상 기후 현상을 우리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안타깝다."며 말문을 열었다.또한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해 세밀화하고 상세하게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기상데이터를 활용한 상승형 AI 재난 시나리오 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환영사를 마쳤다. 세미나는 첫 번째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의 'ESG에서 환경지표의 구성과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출처=iNIS]최근 ESG 경영에 대한 다양한 시각, 산자부의 K-ESG 평가 지표, 국민연금 평가 지표, 서울 성동구 평가 지표, 독일 바덴뷰르템베르쿠주 평가 지표, 모건스탠리 평가 지표, UN의 지속가능성성장목표(SDGs) 평가 지표를 비교·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특히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주역의 8괘를 적용해 개발한 '8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ESG 평가 모델 및 지표'에 대해서 설명했다.'ESG 8기생태계 모델'은 국내 모일간지와 공동으로 100대 공기업 평가에 활용됐다. 5월에는 8기생태계 모델을 적용해 소멸위험에 처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방안을 담을 책이 발간된다.두번째 발표는 유승용 소방위(마포소방서진압2팀)의 '기후 위기와 수해 : 연결괼와 대응전략' 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유승용 소방위(마포소방서진압2팀)[출처=iNIS]도시화 되면서 지면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뒤덮이는 표면이 늘어나면서 도시 홍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 벌채와 토지 이용의 변경, 하천 정비 및 댐 건설 등 인간의 활동이 수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세번째는 XR 플래그쉽 기술 활용을 통한 재난시나리오 대응 방안 마련 연구라는 주제로 김현수 박사(한국소방안전원)가 발표했다.개발로 인해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오존총이 파괴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기상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최적의 대응을 위해 XR 플래그쉽 기술을 활용한 재난시나리오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수 박사(한국소방안전원)[출처=iNIS]네번째는 정상 교수(의회학과 ICT융합안전 교수,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부회장)가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AI기반 재난시나리오 연구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세미나에는 내외빈 및 협의체 회원 뿐 아니라 발표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함찬웅(은평대영학교 교사), ICT융합안전 연구실 연구원 및 재난안전학회 회원, 의회학과 의회전공 학생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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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IT산업 구축을 위한 산업지원기관○ 정보통신미디어개발위원회(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이하 IMDA)는 2016년 8월18일 의회에 입법되었고 2016년 10월1일 공식적으로 구성되었다.○ 2003년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 MDA)으로 설립되어 싱가포르 방송당국, 영화 및 출판부 및 싱가포르 영화위원회의 합병으로 미디어 부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했으며 2016년 IMDA로 통합 출범했다.○ IMDA는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IT산업을 구축하여 기술 혁신과 해당 분야의 현지 및 다국적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본적으로 정부를 대신하여 통신부문 기업,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규제하고 Infocomm, ICT, 미디어 부분의 산업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및 스마트네이션 마스터플랜 담당○ 싱가포르의 경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로 ‘infocomm’기술을 채택하여 △교육 △의료 △제조 △물류 △관광 △운송 △엔터테인먼트 △금융과 같은 다양한 부문에서 ‘infocomm’기술의 전략적 사용을 주도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한다.○ 특히 ‘Intelligent Nation 2015’ 라고 하는 싱가포르 10년 정보통신 마스터플랜도 담당, 스마트네이션 싱가포르(Smart Nation Singapore)와 함께 싱가포르를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스마트 국가 플랫폼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다룬다.○ 현재는 ‘Infocomm Media 2025’ 전략이 진행중이며, 1Gbs 속도를 지원하는 전국의 초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완공을 2022년으로 두고 있다.○ IMDA는 4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IDA International △Infocomm Investments Pte Ltd(IIPL) △Singapore Network Information Center(SGNIC) △Assurity Trusted Solutions Pte Ltd.◇ 싱가포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중요시○ 싱가포르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3분의 2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싱가포르의 GDP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IMDA는 싱가포르 경제의 모든 부문을 변화시키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중소기업이 운영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Go Digita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Go Digital 프로그램은 보다 강력한 디지털 기능을 구축하여, 디지털 경제의 성장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별 디지털화 계획 및 솔루션 제공○ 싱가포르에는 11개 산업별 디지털화 계획을 마련하여 180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 15,000개 정도 된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기존 산업을 와해된 측면도 있으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디지털화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사업 비용을 관리할 수 있어 새로운 영역의 기회를 포착, 창출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IMDA가 조사한 결과 싱가포르 내 중소기업의 94%는 기업 내에 ICT 전문인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기업 내 문제점을 파악하기 힘들고 디지털 솔루션을 통합 활용하기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는 사업 확장시 컨설팅할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지난 1년 동안 혁신에 대해서 2013년부터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투입해왔고 2017년 기준 매출은 60%, 인력효율성 56%, 운영비용 31%, 통찰력 31%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 IMDA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SME DIGITALISATION WITH INDUSTRY DIGITAL PLANS, IDPs)은 기업의 매우 기본적인 기능부터 디지털화하는 것이 목표로 3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운영 방식을 단순화하고 자원을 최적화한다. 두 번째 단계는 생태계를 연결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세 번째 단계는 통찰력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든다.◇ 보안산업의 디지털화 예시○ 보안산업의 디지털화를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디지털 시스템 최적화: 모바일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동화된 방문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리고 웹상에서 감시 및 분석하는 것을 도입함으로서 디지털 작업을 셋팅한다.○ 2단계 서비스 통합 및 대응: 클러스터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보호, 웨어러블 장비와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디지털화를 가속화한다.○ 3단계 융복합 및 지능형사업 확장: 감시로봇,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사용하여 교육하고 협업할 수 있는 보안 플랫폼을 구축하여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갖는다.○ 공통적으로 사업의 역량은 자원을 관리하고 급여, 교육 관리 등이 관리되어야 가능하며 3단계 이전에 디지털화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보안산업의 디지털화 예시[출처=브레인파크]◇ 최소 6개월 동안 무료로 혜택을 제공하는 Start Digital Pack○ 중소기업에서 디지털화 지원인 Start Digital Pack을 받기로 결정되면 회계, 인사,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거래, 사이버 보안 중 2개를 선택해서 18개월 동안 계약을 맺고 최소 6개월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이때 혜택은 은행, 통신기업을 통해서 디지털 페이를 적용해서 지급한다.○ 기업을 설립한 경우 가장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전화로 디지털화 지원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중소기업에 디지털화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해줄 수 있다.○ 사전에 승인된 솔루션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자금을 지원한다. 디지털 플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 말고도 도움을 줄 수 있는 SME 센터가 있다.SME 센터는 무역협회에서 관장하고,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을 도와준다. 중소기업에서 더 단계가 높은 지원을 받고 싶다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채택할 수 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채택한 기업에 한해 70%까지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디지털화를 통한 사업확장 성과○ 디지털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예시를 들면, 물류기업은 B2B 무역에 있어서 비중이 배송 사업량이 2배로 늘어났다.인도식당은 디지털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서 주문의 정확도를 100%로 끌어올렸다. 보안회사는 사건을 보고하는 시간을 50% 줄였다. 의류기업은 영업이익이 23% 증가했다.○ 이 같은 효과는 주로 POS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로열티 프로그램, 직원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직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소기업들은 디지털화가 자기 기업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오래된 기업도 디지털화 없이 잘 해왔을 경우 특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자금 지원 방식은 일반적으로는 솔루션을 구매하는데, 구매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혹은 돈을 정기적으로 내야할 경우(회원제) 1년치를 지원한다.◇ 정부·대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 런칭○ 정부기관과 대기업이 Problem Owners로 참여하여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Problem Solvers로 참여하여 해결책을 제안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Open Innovation Platform)을 2018년 8월에 런칭하였다. 중소기업의 열린 혁신은 싱가포르기업청에서 총괄하지만 ICT와 관련해선 IMDA와 협력하여 하고 있다.○ 열린 혁신 플랫폼의 프로세스를 보면 먼저 정부기관과 대기업이 자사의 문제에 대해 상금(문제 수준에 따라 1만~6만 달러)을 제시하여 플랫폼에 게시한다.그 다음 스타트업들이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여 채택이 되면 상금을 우선 30% 주고 나머지 70%는 단계별로 지급한다.70%의 돈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증명하거나 또는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IMDA나 ESG가 전문가 연결, 멘토십, 금융 등 스타트업 패키지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프로세스가 되도록 지원한다.○ 열린 혁신 플랫폼의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National Heritage Board라는 국가기관에서 시니어 그룹의 방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질문을 플랫폼에 게시하면서 4만달러의 상금을 걸고 여기에 참여하여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4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된다.열린 혁신 플랫폼의 현재 성과를 보면 현재 약 14개의 문제들이 게시되어 있고 토탈 40만 달러의 상금이 지급되었다. 현재까지는 67개의 문제들이 지원되어 4100명 혹은 기업이 참여하였고 18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 질의응답-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서도 SME 측에서 운영비가 많이 나갈텐데 불만사항은 없는지?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돈을 주고 시도를 해보도록 하는거고, 자금 지원에 의존하도록 하고 싶진 않다."- 호텔 등에도 디지털화를 적용하면 고용률이 낮아지는 문제도 같이 고려하는지.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사업별 변혁을 위한 맵을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다.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일의 성격이 변해야 한다.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색다른 기술을 배우고 마음가짐도 변해야 한다. 호텔의 안면인식기능을 통해 스스로 체크인을 하면 체크인 하는 시간이 70% 줄어든다. 예를 들어 그랜드 파크 호텔은 체크인하는 사람이 5명에서 2명으로 줄어듦으로써 효율성도 높아졌다.싱가포르 전체 호텔에서 3개의 호텔이 얼굴인식기능을 이용해서 여권없이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손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늘어났다."- 지원하는 회사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사전 승인을 통해 요건(보안, 가격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같은 분야의 10-15개의 회사를 선정하고 그 중 5개 정도의 성공적인 고객들이 있어야 승인된다.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가격대를 조사하고, 반드시 사용할 만한 중소기업의 형편에 맞도록 노력하고 있다. 종종 솔루션이 대기업, 다국적 기업에 맞게 짜여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맞도록 유도한다."- 회사는 꼭 싱가포르 기업이어야 하는지.싱가포르 회사는 직원 중 30%이 싱가포르 사람이어야 한다. 솔루션의 사용도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제화 추세로 인해 이런 조건은 유동적이다. 외국 솔루션이어도 괜찮지만 국내에 실행할 직원들이 있어서 사후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 차이는.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연봉이 높긴 하지만 한국처럼 중소기업과의 차이가 2-3배 나지는 않는다."- 5개의 SME 센터의 직원 수는.5개의 무역협회가 SME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SME 센터 자체는 총 13개이다. 거기에 있는 전체 인원이 100명 정도 된다. 자문하는 인력이 100명이다."- SME 센터의 디지털 프로젝트 매니저는 어떤 일을 하는지.프로젝트 매니저가 특정 기관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파견해서 쓸 수 있다."- 디지털 솔루션은 여기서 관장해서 선택하는가 혹은 정부기관에 의뢰하는지.여기서 하는 고유의 일이다. 사전 승인된 솔루션은 여기서 직접 평가를 한다. 이 일을 처음 시행할 때 재정, 통상부에서 6개 분야에서 시행하도록 의뢰를 했고 작년에 6개 분야가 더 늘어나서 총 12개의 영역으로 늘어났다. 위에서 의뢰도 하고 예산을 주면 여기서 시행한다.디지털 경제로 세상이 바뀌면서 중소기업의 무역업이 줄어드는 문제를 당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중소기업은 경제적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지원하는 회사들의 경쟁률이 높은지.어렵지 않다. 웹사이트에 제시된 요건만 갖추면 다 지원받는다. 우리에게 예산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쓸 정도가 된다면 오히려 기쁘게 생각한다. 직원 5명의 아주 소규모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궁극적으로는 SME가 최대한 빨리 디지털화를 이루도록 바라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에 맞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예산, 인원 등 이런 부분은 대답하기에는 예민한 정보이다.)"- 예산은 커졌다 작아졌다 변동이 있는지.산업 영역에 따라 다르지만 상한은 3만 달러(2500만 원)이다. 대부분은 3만달러 내에서 이루어진다. 은행을 통해 제공하는 솔루션은 저렴한 경우 한 달에 4-5만 원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비교적 고안이 충분히 들어온다. 월급 주는 방식에 대한 솔루션은 그렇게 돈이 많이 투입되진 않는다.*방문자 보충 설명: 공기업도 그렇고 예산의 액수는 끝도 없다. 많이 적어 내도 이쪽에서 검토를 한다."- 실패해서 돈이 없어지는 사례는.처음에 신청하면 정부에서 동의를 한다. 구매를 할 때는 여기서 돈을 다 내서 사고 서류를 제출하면 70%를 지원해준다. 지불을 하면 6개월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처음에 컨설팅을 받을 때도 돈을 내는지.처음에 컨설팅, 나중에 자문하는 것도 자문인을 통해 대부분 무료로 제공한다."- 싱가포르에서 클러스터 정책을 많이 펼치시는 것 같은데, 클러스터에 포함된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가? 정보 유출 문제는 없는지.솔루션이 상당히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문제는 없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면 다른 기업과 공유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별로 진행되고 자체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다."- 기업이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계약 사항은.솔루션을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과 1년 간의 경과를 보고하는 것 정도가 있다. 자금을 지원하는 기간이 1년이다."- 스타트 디지털 프로그램에서 벤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지, 정부에서 지정한 솔루션을 주고 계약하는 것인지.스타트 디지털이라는 프로그램은 은행과 통신사를 결부시키는데, 이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여기서 솔루션을 제안하면 우리가 검토하고 승인한다.은행도 디지털 고객을 선호한다. 사업도 크고, 오랫동안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18개월 동안 계약을 맺으면 통신사에서 최소한 6개월은 무료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솔루션을 미리 사용하고 검증하는지.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해보고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 제공받은 특정 솔루션을 사용하는 다른 회사에 물어본다. 23개 영역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식품업 관련은 기업청에서 관할하고 보안과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관할하는 등 나눠진다.우리가 벤더를 선택할 때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 체크리스트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바탕으로 항시로 신청할 수 있다.승인을 할 때는 보통 1+1으로 1년을 주고 한 해를 연장할 수 있다.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업그레이드 한다. AI 시스템이 필요하면 AI를 추가로 넣는 등이다." □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 정보통신미디어개발위원회는 국가 요청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수행기관으로 4단계(기업 기능의 디지털화, 운영방식의 단순·최적화, 새로운 분야 개척 생태계 연결, 사업 대상의 지능화)를 거쳐 기업을 지원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경우도 4단계를 거쳐 기업을 지원하는 모델이 안정적일 것이라 생각했고 싱가포르와 같이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 IT서비스를 원하는 기업과 플랫폼을 가진 기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운영 효율성은 의문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높은 자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 지원프로그램이 인상적이다. 싱가포르의 사전승인제도를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솔루션 개발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ㅇㅇㅇㅇ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관리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위원회는 11개의 산업디지털 계획과 180개의 솔루션을 소유하고 있으며 1만5,000개의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화의 장점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영업비용을 절감하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사업이다. 정부 과제같이 경쟁이 아닌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디지털화를 통해서 생산성·매출액 향상 및 영업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디지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이러한 점을 홍보하고 지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는 달리 소상공인 대상 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정된 예산을 통해 몇 기업을 지원해 경쟁이 치열한 우리의 지원 제도와 달리,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지원하는 모든 기업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중소기업의 전산화 진행을 위해 Go Digital을 운영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사전 승인된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연구원○ 제조업이 대다수인 한국과 비교하면 서비스업 위주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99% 중소기업이 GDP의 50%를 차지하는 것은 의외다.벤치마킹이 아닌 비슷한 분야의 담당자가 해커톤(토론)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를 차기 계획에 반영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자금력이 어마어마한 점은 부러우나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기에 우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지 고민이 늘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디지털 프로그램 지원을 보며 SME 회사의 운영 효율성 및 매출 증대에 ‘디지털화’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었고, 소상공인까지 배려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보며 이는 미래에 우리나라도 고려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었다.□ 벤치마킹 포인트◇ 중소기업이 참여, 활용하기 용이한 지원금 형태의 디지털화 지원○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디지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 선정시 프로그램 활용 성공 고객이 있고 반드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격대와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선정한다.디지털화 솔루션이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 위주로 맞춰져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디지털화 지원 혜택인 Start Digital Pack을 받기로 결정되면 18개월 동안 계약을 맺고 최소 6개월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중소기업에서 한단계 더 높은 지원을 받고 싶다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채택할 수 있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채택한 기업에 한해 70%까지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정부 과제를 만들어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의 지원제도와 달리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지원금 형식으로 모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참여하기 용이하고 실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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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기관 통합으로 중소기업 지원 효율성을 제고한 기업청 출범○ 싱가포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은 기존의 2개기관을 통합한 싱가포르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ESG)이 맡고 있다.○ 싱가포르기업청은 싱가포르 기업의 해외진출 및 무역진흥,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시장 개척 분야를 담당하던 국제기업청(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과 싱가포르 기업의 생산성 및 혁신, 표준과 품질, 중소기업 및 내수시장 정책 등을 담당하던 생산성표준혁신위원회(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 SPRING)를 합병하여 2018년 4월에 신설되었다.○ 싱가포르기업청은 이 2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부터 고성장 기업까지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지원과 국제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소비자인 기업 수요에 맞춰 기존 프로그램을 개편하였다.기존의 창업 관련 사업들이 혁신과 신생 기업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startup SG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어 ‘startup SG network' 포탈을 통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국제 기업과 창업자를 연결하는 개방적인 혁신 플랫폼도 조성하고 있다.○ 현지 싱가포르 기업의 능력을 강화하고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을 활용, 싱가포르 자체의 경제 활성화와 강력한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업청을 포함함 통산부 산하기관들[출처=브레인파크]◇ ‘기업 중심 접근법’이 핵심 전략○ 기업청의 핵심전략 2019+은 ‘기업 중심 접근’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기업청이 기업과 협력하여 역량구축, 시장확대, 파트너연결의 단입 접점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선순위는 △생산성 향상 △혁신강화 △국제화 가속화이다. 생산성향상을 위해 노동제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도입 지원과 생산성 솔루션이 필요하다.혁신강화를 위해서는 신기술 상용화, 업계 선두주자를 활용한 시장주도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싱가포르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국제화 가속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략은 4가지가 있다.• 기업 기능 구축: 산업별, 규모별, 성장단계별 기업지원• 인적자원 개발: 인턴쉽 및 관리직원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파이프 라인 구축• 기업 생태계 강화: 산업 간 협업, 규제 혁신•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기업지원과 표준화, 클러스터 중심 기능 수행○ 따라서 싱가포르기업청은 크게 3개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신생기업을 모두 포함한 기업지원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인큐베이터, 엔젤투자자,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R&D, 경영 개선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해외로 확장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다. 대기업에는 글로벌시장 확대와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둘째, 품질 및 표준화이다. 기업청은 싱가포르 표준위원회를 통해 표준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산업계 요구와 정부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홍보한다. 그래서 산업계, 전문기구, 무역협회, 학계, 정부기관이 이사회로 구성되있다.○ 셋째, 허브 개발이다. 싱가포르를 글로벌 또는 아시아 허브로 유지하기 위해 금속, 광물, 에너지 거래의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특성산업의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 컨소시엄 권장싱가포르기업청은 싱가포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여 기업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기술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기술사업화사업, 창업개발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젊은 기업가 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산업프로젝트를 통해 특정 산업의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컨소시엄을 형성하도록 권장하는 지원정책도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혁신·국제화에 우선순위○ Enterprise Singapore의 중소기업 지원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존의 생산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재설계, 기술 개선, 자동화, 디지털화 등 지원○ 둘째, 중소기업의 혁신 강화: 중소기업의 경쟁기업 대비 차별성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신규 솔루션 적용, 신사업 아이디어의 조기 시장화 지원○ 셋째, 중소기업의 국제화 가속: 중소기업의 신규 세계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지원○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Improve Productivity)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4가지가 있다.• DIY with business toolkits: 스스로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툴킷 제공• Collaborate with our partners: 금융, 컨설팅 등 여러분야의 파트너 연계• Upskill your workers: 기술자를 위한 새로운 기술 교육• Adopt new solutions: 새로운 해결책 적용○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Drive Innovation) 프로그램은 △전문가와의 혁신(Innovate with our partners) △혁신프로젝트를 위한 협업펀드(Co-fund your innovation project)가 있다.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자금 등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한다. 한국과는 달리 싱가포르기업청에서 기술, 자본, 표준 등 다 통합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Go Global)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위한 가이드(Get Started) △ HR 양성(Groom your talent HR capabilities) △파트너 확장 지원(Expand with partners) △시장확장을 위한 재정지원(Co-fund your market expansion) 등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현금지원(Grant)은 스타트업, 스타트업을 벗어난 현지기업, 유관기관(협회나 인큐베이터 등의 파트너들)으로 기준을 나누어 일정 기준이 되면 현금을 지원한다. 현금 지 원뿐 아니라 대출 및 보험 등의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7만6,000개 기업을 지원, 1만500개 일자리 창출○ 기업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만6,000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1만500개 일자리 창출, 7,000개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지원이 이루어졌다.○ 기업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지원 간소화를 이뤘고 산업별 ‘산업변화 맵’을 정리하여 각 산업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13개 중소기업센터, 70명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3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했고 중소기업센터에서는 350개 중소기업과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했다.○ 국제화 지원은 2017년 대비 25% 증가한 규모로 380개 기업에 570개 해외프로젝트를 제공했으며 3,800개 중소기업이 250개가 넘는 해외박람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신생기업의 허브,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신생기업 및 스타트업은 2017년 기준 4,000개이고 이 중 5개 유니콘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벤처캐피탈은 2012년 80개 투자, 1억3,640만 달러 규모에서 2018년 353개 투자, 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벤처캐피탈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벤처캐피탈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생기업과 함께 7,000개 정도 대기업의 지역 사무실이 들어와있다. 그 외에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가 100개이며 싱가포르에서 만들고 독일 정부에서 시행하는 운영조직도 있다.○ 싱가포르 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및 지원요소는 다음과 같다.• 정부: 정부지원 및 인프라 혜택• 국제적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멘토링 및 지원프로그램• 투자자: 투자 및 거래 흐름에 대한 싱가포르의 활발한 벤처자금 조달 환경 활용• 기업: 주요 기업 및 정부를 고객으로 한 혁신 솔루션 시험• 연구소: 지역연구 및 혁신센터와의 공동혁신• 글로벌 에코시스템 파트너: 싱가포르를 아시아 진출의 런치패드로 활용하는 파트너와의 연계, 글로벌 혁신 연합과 양자 혁신 교부금 지원○ 싱가포르는 이들 구성원을 토대로 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서 △글로벌 연결성 강화 △공동 혁신(Co-innovation)에 대한 플랫폼 제공 △강력한 인적자원 연계 △자금조달의 촉매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을 추구한다.▲ 싱가포르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루는 파트너 및 지원요소[출처=브레인파크]◇ 혁신을 도모하는 3가지 방향○ 기업청은 지속적인 혁신 강화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공급측면에는 새로운 기술 가속화를 유도하고 수요측면에는 혁신을 활용하도록 주도한다.이때 혁신엔진으로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기업 역량강화 개발을 돕는다. 기업들은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개적인 대회와 이벤트 등을 통해 혁신을 도모하면서 수요-공급자가 스스로 솔루션을 찾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솔루션(혁신)을 스스로 찾는 방식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내부에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비교적 대규모 기업의 ‘In-house’이다. 기계학습, 로봇공학을 위한 R&D시설을 갖춘 Dyson, WFRIC(Wong Fong Research and Innovation Center)을 설립하여 직접 특허를 출원한 Wong Fong Industries가 대표적이다.○ 둘째는 협업을 통한 혁신을 도모하는 ‘Co-innovation’이다. Ascott Ltd.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호텔로 Ascott Centre of Excellence를 만들어 침구 테스트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싱가포르 국립대학과 싱가포르과학기술연구국이 합작한 인공지능연구소인 Singtel의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랩(Cyber-security R&D lab)도 협업혁신 사례가 되고 있다. 선발된 스타트업과 프로젝트를 공동개발하는 혁신허브인 ‘WeAre’도 있다.○ 셋째, 경연대회나 이벤트 등 공개된 활동을 통해 혁신을 얻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있다. 프랑스의 뷰티기업인 로레알(L’Oreal)은 ‘로레알 이노베이션 런웨이 파트너스’를 통해 뷰티산업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롤스로이스(Rolls-Royce)는 롤스로이스 데이터 혁신 챌린지를 운영하여 스타트업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벤처투자사인 ST Engineering Ventures는 오픈이노베이션 랩 이노스파크(Innosparks)와 함께 스타트업이 실제 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개형 혁신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Gov-PACT 프로그램○ 이처럼 솔루션 및 혁신을 스스로 찾는 방식 외에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기업을 위해 정부에서도 정부기관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Gov-PACT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 한해 동안 72개 도전과제가 제안되었고 이 중 24개 제안에 대한 지원을 수락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하여 신생 기업이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싱가포르는 Global Innovation Alliance 소속으로 세계적인 연결을 도모하는 중인데, 가장 최근에 생긴 곳이 방갈로이다. 이를 통해 외국에 있는 기업에 싱가포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주고,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은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 그 밖에 GIA Accelerator는 국제 혁신 협조 프로그램으로 몇 주 동안 기업, 전문가들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내고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질의응답- 자국 기업과 해외 유치 기업들 간의 지원 차이는."있다. 우리 기관이 하는 일이 현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자국 회사의 경우 금전적인 지원, 파트너 연결,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찾도록 도와주는데 해외 유치 기업은 전반적인 금융에 대한 지원은 아니지만 공동 투자, 비자 문제, 사업 공간을 찾는 것에 도움을 준다."-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은."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회사는 싱가포르 현지 기업과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는 다국적 기업이다. 이런 회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퇴출할 수 없고 오히려 지원할 다른 부분이 없는지 더 강구하는 편이다."- 한국의 중소기업 회사는 R&D 영향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여를 하는데 싱가포르는 대학에서 R&D를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는지."공식적으로 정형화된 프로젝트는 없다. 하지만 이미 협업이 상당히 많이 격려되고 고무되고 있다. 특히 작은 회사들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대학, 연구기관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고 큰 회사와 작은 회사들의 협업을 조장하고 있다. 연구소, R&D 센터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상업화할지 고민하고 있다."- 수요를 어떻게 발견해서 평가하는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는지."싱가포르 기업은 크기(신생 기업, 대기업, 다국적 기업 등)에 상관없이 지원을 한다.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1대1 매칭, 기업가 정신 고양,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한다.IP(지적 재산권 관련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떤 기업과 매칭할 수 있는지 담당한다. 또한 전문가들이 회사에 있는 문제에 해결책을 찾아준다."- 도와주는 방법이 test bed(시험대), certification(인증), standardization(표준화)이라고 하는데 3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는지."싱가포르기업청이 하는 일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기업을 지원하는 일과 싱가포르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인증/표준화)이 있다. 후자는 서비스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 와 있는 두 팀과는 별개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인증/표준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한국의 공업 표준 협회와 같은 맥락이다. ISO(국제 표준화 기구)포럼을 기반으로 하고, 새로운 표준을 수립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관계해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가 위험성(불이 나는 등)이 있다고 하면 문제를 개선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13개의 중소기업센터가 있고 70명의 전문가가 3만 개의 기업을 지원했고 구체적인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SME센터는 물리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헬프 데스크’라고 보시면 된다. 금융 중심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 주공아파트가 많은 곳에도 기업 사무실이 많이 있어서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어느 회사든지 국제시장에 진출을 해보겠다면 도와준다. 싱가포르에 회사가 이십만 개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의 매출을 소기업으로 본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가, 다양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지."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전체를 다 지원하되 상이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국제화를 겨냥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외국에 있는 관련 기업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도움을 준다.그런 여건이 안 되는 회사들은 국내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자체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성공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우리나라의 경우 중기 지원을 위한 예산, 인력, 기관 평가에 지속적인 지원이 있으면 한다. 25개 기관 경영 계획 시 10%, 연구회 지정 분야 50%, 기관별 특성에 맞는 중기 지원 50% 정도를 반영하면 국가의 중기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자국 기업은 금융, 파트너, 시장 연계 등의 종합 지원을 해주는 반면, 외국 유치기업은 공동 투자 기회, 창업자 비자, 오피스 제공 등의 제한적인 지원을 한다. 다만 환경(해외진출, 대기업 연계 등)이 잘 조성되어 해외 기업의 활발한 스타트업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많은 기업에 평등한 기회를 주는 전략이다.◇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구분을 두지 않는 지원을 한다는 점과 싱가포르인이 설립한 기업은 싱가포르에 기반하고 있어야만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의무 개방을 통해 자본을 유치하는 실정에도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ㅇㅇㅇ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한국에 비해 Open Innovation이 활성화되어있는 것 같다. ‘Gov-pact’로 명명되는 테스터베드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 역시 “성실 실패”를 표방하는 싱가포르의 경제철학이 반영된 듯 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관리원○ 싱가포르기업청은 통상부 산하로서 현지기업 능력 향상 및 시장 기회 증진을 미션으로 한다. 동남아시아는 세계 3위 시장으로 인터넷 경제 및 모바일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공개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가 정책을 만듦으로써 솔루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Open Innovation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의 차이점은 정형화된 프로젝트가 없고 이미 각 주체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작은 회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소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권장한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같은 정부출연은 거의 없으나 NUS 통한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하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이 항상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시사할 만한 점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지원하는 기업 중 퇴출 기업이 없다. 각 국가에 SME 센터(중소기업 Help Center)가 있다. 자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지원에 있어 큰 차이점은 자금이다.○ 우리나라도 기업지원 기관의 통합이 필요해 보인다. 지원프로그램의 기관별 중복성을 고려하여 일부는 정리하고 통합하여 기업지원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단단한 창업 기반 환경 조성을 통한 싱가포르 경제활성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우리의 중기지원 정책의 목표와는 다소 다른 듯하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지원프로그램도 존재한다는 점이 우리와는 달라 인상적이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만 지원하기보다는 많은 기업을 지원하되 지원 내용에 차이를 둔다는 점에서 유망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우리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싱가포르기업청은 기술을 위한 노드 역할을 수행하며 수요 주도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연구원○ 젊은 조직이다. 중기부가 있는 한국과는 달리 기업청에서 구분 없이 지원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국에서는 중견 및 대기업 지원은 산업부가 하기 때문이다. 자본이 탄탄해서인지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부러웠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싱가포르 정부가 현지기업 지원 시 어떤 부분에 집중해 지원하는지 볼 수 있었다. 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발생 시 일대일 매칭, 개방 공모형 의견 수렴 등 문제 해결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 배울 점이었고 어려운 기업들을 퇴출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벤치마킹 포인트◇ 선별적 집중지원보다 많은 지원 기회를 중시하는 기업지원 정책○ 기업지원 시, 자국 기업은 금융, 파트너, 시장 연계 등 자금혜택을 포함한 종합 지원을 해주는 반면, 외국기업은 공동 투자 기회, 창업자 비자, 오피스 제공 등 제한적인 지원을 한다.외국기업에 매우 개방적인 환경임에도 일부 자국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중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한 해외진출, 대기업 연계, 개방적 기업 생태계 등의 이점이 더 많아 해외 기업의 활발한 스타트업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기업규모별 지원에 있어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대기업, 중소기업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으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많은 기업에 평등한 기회를 주는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원기업을 평가하여 퇴출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지원내용에 차이를 둔다는 점이 우리나라가 유망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정형화된 프로젝트 대신 개방형 혁신으로 문제해결 지원○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기업지원 제도의 또다른 차이는 정형화된 프로젝트가 없다는 점이다. 싱가포르는 정부출연연구소는 거의 없으나 대학과 연구소의 개방적인 연구개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정형화된 프로젝트 없이 기업, 대학, 연구소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도 각 주체 간 협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권장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발생 시 일대일 매칭, 개방 공모형 의견 수렴 등 열린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혁신 방식이 활성화되어 있다. ‘Gov-pact’로 명명되는 테스트베드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 역시 “성실 실패”를 표방하는 싱가포르의 경제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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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유기‧유실 동물 증가의 한 원인으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지목○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남○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약 511만 가구로 추정되며,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18%, 고양이는 3.4%, 토끼, 새, 수족관동물 등을 기르는 가구는 3.1%로 추정※ 개 507만 마리, 고양이 12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정○ 2018년 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은 12만1,077마리로 매년 증가 추세** (’15년) 8만2,082 → (’16년) 8만9,732 → (’17년) 10만2,593 → (’18년) 12만1,077○ 한국소비자연맹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인의 지출항목 중 병원비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물병원 진료비가 유기동물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 ‘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혼자 두고 외출, 여행가기 힘듦(63.1%)’과 ‘배설물, 털 등 관리 번거로움(33.7%)’에 이어 ‘병원비 등 비용 과다(25.9%)’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안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19년 3~4월 동물병원 이용자 6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동물병원 진료횟수는 평균 5.3회, 1회 평균 진료비는 11만1259원으로 나타났고 진료비에 부담을 느꼈다는 응답자는 약 9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0.6%□ 동물진료비 체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용은 ‘99년 이후 자율 경쟁유도 방침*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개설장소, 인건비, 의료장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어 동물병원마다 다른 실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카르텔방지법’) / 수의사, 변호사, 행정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보수에 대한 담합 방지 및 자율경쟁 유도※ 수의사들은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는 “인근 병원의 수가를 참고해서 병원 운영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힘(주간조선, 2019.04.08.)< 진료비 차이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구분진료항목평균가최빈가최저가최대가가격차최대/최소비율예방접종/진료종합백신(DHPPL)24,21025,00015,00030,00015,0002광견병22,57825,00015,00040,00025,0002.7임상병리 일반 혈액검사57,88950,00025,000150,000125,0006(=혈구검사(CBC))영상복부초음파 39,10933,00020,000110,00090,0005.5X-ray(=흉부방사선)28,95730,00010,00050,00040,0005※ 서울 소재 193개의 병원으로부터 추출, 이화영 외, 2018○ 수의사가 진료 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예상되는 진료비를 미리 고지하거나 동물병원 차원에서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공시하는 규정이 없는 것도 과잉진료의 유인으로 작용※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진료가 끝난 후에 진료비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응답자 중 약 44.6%가 동물병원의 진료비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싼 편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고(이화영 외, 2018),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15% 정도의 개인부담금만 내는 국민건강보험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 100%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데다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더 붙기 때문이라고 설명(주간조선, 2019.04.08)□ 정부는‘동물병원 표준진료제’도입 추진 중○ 농식품부는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 진료내용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개별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등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해진 진료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 병원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료항목, 진료비 등을 고지·게시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표준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중*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연구(’19.6∼’20.3월) : 동물진료 용어, 항목 등 진료행위절차 표준화, 표준진료코드체계 마련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자치단체는 유기동물 입양시 진료비 지원 등 정책 추진 중○ 서울시는 지난 3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 1년간 지원 △ 취약계층 반려동물 대상으로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동물의료서비스 지원 △ 유기견 중증치료와 공휴일·야간시간 빈틈없는 응급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및 24시간 운영 등 추진○ 경기도, 세종시, 제주도, 울산시를 비롯한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유기견 입양시 10~2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 및 진료체계 표준화 필요○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은 양육자-수의업계 간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한다며○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관련법상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펫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도 동물병원 표준 진료체계 정비의 미비에 있음○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질병명(코드) 및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화 등 진료체계 및 진료수가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진료비 체계를 마련하여 펫보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뿐더러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 충남(천안시,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추진으로 정책 실용성 제고)○ 충남 천안시가 정책 실용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이 시책을 발굴하여 직접 연구하는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난 11. 4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주요 내용 >○ 독서실태 조사, 중앙도서관도서관 이용 실태와 만족도 등을 분석한 결과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 서비스 확대 및 전자책 관련 기기 비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 도심 교통흐름 개선방안 연구, 교통정책과국내‧외 및 민원사례 등 통계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 불당지구대 옆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LED 바닥신호등 설치 △ 물총새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및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20년) 등을 추진할 계획○ 식량산업 5개년 종합 발전계획 수립, 농업정책과지역단위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할 방침○ 과학산업 로드맵 작성, 미래전략팀천안 과학기술산업진흥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중장기 과학산업 발전 로드맵 작성○ 市 관계자는 “매년 연구용역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번 직접수행 연구용역으로 약 1억6000여 만 원의 학술용역 예산이 절감”됐다며 “연구 결과물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소각장 신‧증설 불허방침 발표)○ 충북 청주시가 ESG청원의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관내 모든 소각장의 신‧증설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지난 11. 6일 발표○ 한범덕 청주시장은 “市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각장 신‧증설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ESG청원이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市의 재량권을 행사해 막겠다”는 입장※ 청주시는 전국 68개 소각장 중 6개 시설(8.8%)이 있으나, 쓰레기 처리용량은 일 평균 1,448t(전국 7,970t/일)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18%를 처리○ ESG청원을 포함해 총 4개 업체가 소각장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 시설들이 모두 허가된다면 전국 쓰레기의 26%를 처리하게 될 전망○ ESG청원은 당초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최근 지역주민의 반발로 처리용량을 165t 규모로 줄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상태로 11월초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 ESG청원 측은 “市가 ’15년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불허 결정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 오창 소각장은 지난 ’15년 오창과학단지(옥산면) 내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170t/일)을 신설하려고 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되면서 市와 ‘관내 타 지역 설치’, ‘市의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비공개 업무협약을 체결○ 市는 소각장 관련 업무협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신‧증설 불허 입장을 유지□ 기타(영국 브리스톨, 내년부터 디젤차 시내 진입 금지)○ 영국 브리스톨 시의회는 오는 ’21. 3월부터 개인 소유 디젤 차량의 시내 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11. 6일 발표○ 내년부터 택시와 긴급구조차량을 제외한 개인 소유 디젤 차량의 시내 중심부 진입이 7시부터 15시까지 금지○ 상업용 차량은 일정 금액을 내고 진입을 허용할 것이며 예외차량‧운전자 범위와 위반 시 벌금 규정 등은 앞으로 논의할 계획※ 브리스톨은 잉글랜드 서부에 위치한 인구 46만 도시로, 법적 기준치를 넘는 나쁜 대기질로 인해 지난 ’17년 정부로부터 대기질 개선명령을 받음○ 런던은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평일 7시〜18시까지 11.5파운드(약 1만7000원/일)의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를 부과○ 브리스톨은 런던의 혼잡통행료 부과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도심의 차량 진입을 제한할 것으로 관측※ 이 법안은 앞으로 정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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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0.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관할 지역구는 강남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등이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삼성동이 강남갑 지역으로 변경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병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대치동이 강남병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대문을 선거구에 공천(5선 도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현 21대 김영호 의원(재선)과 맞붙게 됐다.강남을 지역 선거구 출마자는 박수민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공천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강청희 후보가 공천을 받아 맞붙게 됐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초선으로 출마하는 박수민 후보는 7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제시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42)·문화(교육)(19)·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4% △과학(기술) 공약 6.9% △정치(행정) 공약 5.6% △경제(산업) 공약 2.8%를 각각 기록했다.박수민 후보가 제시한 5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재경부 공무원과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아이넥스 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박수민 후보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곡동에 카이스트 대학원 유치 공약의 경우 '24년 5월 서초구 우면동에 카이스트의 AI 대학원이 입주하므로 세곡동에 추가로 오픈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서역~김포·인천공항 간 도심항공교통(UAM) 연결 추진 공약의 경우, ’25년 시범 사업을 추진하지만 상용화는 ‘30년 이후에 가능하므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공약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존치가 필요합니다.본인이 기재부 공무원 출신인데, 재정 건전화가 아닌 부자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신이 그 동안 일해오던 방향과도 배치되는 공약입니다.구조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철폐로 시민 재산권 보장을 공약했으나, 구조안전진단은 건물과 입주민의 안전 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한정된 사회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공무원 출신이 이러한 공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노후 도서관 신·개축으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은 도서관 신·개축보다 온라인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안전 편의시설 대폭 학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편의시설의 종류, 개수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한 공약입니다.일원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시설이 오래 되긴 하였지만 현대화를 추진할 구체적인 시설이나 방안을 제시해야 공약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SRT, GTX-A 역세권에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 공약의 경우 고층 건물이나 조형물 등으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대형 건물 신축만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기업과 지역이 하나되는 상생경제 실현 공약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나, ESG 등은 정부의 간섭보다 자체 노력으로 구현해야 지속 가능합니다.구룡마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특화지구 개발 공약의 경우 지역 주민은 분양권을 원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총선 이후 4월부터 재개발 착공 예정이라 또 한번의 갈등 사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내 로봇, AI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공약의 경우 대구시가 로봇산업, AI는 판교나 우면동에서 추진 중이라 중복 투자이며 개포동 일대가 경쟁력 갖추기 어려운 곳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강남 구민체육관 조기 건립 공약은 ’94년에 건립된 구민체육관이 있으므로 신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재건마을에 공공도서관 건립 공약의 경우 추가로 건립하기보다는 주민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서 환승 주차장을 첨단 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한다는 공약의 경우 대학로와 인사동, 인근의 예술의전당 등 기존의 문화시설도 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공약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종합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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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연수내용◇ 곤잘레스 바요스 와이너리○ 연수단은 곤잘레스 바요스 와이너리를 방문했다. 곤잘레스 바요스社의 디렉터인 베아트리즈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했고 스페인 와인의 특징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연수가 시작되었다.◇ 세계 3위 와인 생산국 스페인○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와인을 3번째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자 2번째 수출국이다. 50만5,990km²로 유럽연합에서 2번째, 유럽 전체에서 4번째로 넓은 영토를 보유한 국가 답게 포도 생산 면적 역시 95만4,724헥타르로 전 세계 1위를 자랑한다. 가장 넓은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량은 프랑스, 이탈리아에 뒤처진다.○ 스페인은 포도재배와 와인 양조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기원전 1,100년 경 페니키아인들에 의하여 포도재배가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는 로마시대에 이르러 가능하였다.로마 멸망 이후에는 고트 왕국의 성립으로 약 800년간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였기 때문에 와인 산업이 침체되었으나 1492년 이사벨 1세 이후부터 와인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스페인 지역별 와인 생산지[출처=브레인파크]○ 15세기 국토 수복 이후 와인이 다시 생산되었으나 질보다 양을 우선시하고 품질이 낮아 수출되지 않고 스페인 내에서만 소비되는 형태였다.본격적으로 스페인 와인이 발달한 것은 1986년 스페인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부터이다. 포도밭 관리, 양조 기술, 와인 관련 법규 등이 정비되고 큰 투자를 받으며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 스페인 와인 발전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유럽 주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19세기 진드기 습격 사건으로 이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리오하 지역의 와인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진드기의 습격으로 유럽 와인 농가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고 프랑스 지역의 포도밭은 쑥대밭이 되어 많은 와인 양조자들이 가깝게는 스페인, 멀게는 남미와 호주로 이주해 와인 제조의 명맥을 이어갔다.○ 특히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와인 양조자들이 기후가 비슷한 스페인 리오하 지역으로 터전을 옮겼고 프랑스식 와인 제조 방법을 이식시키면서 스페인 와인 산업을 이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리오하 지역은 스페인 와인의 대표 생산지로 알려졌다.◇ 스페인 관세 적용 범위○ 스페인 본토와 발레아레스 제도. 또는 스페인 본토와 발레아레스 지도로부터 세우타(Ceuta)나 멜리야(Melilla)로의 송하물에도 적용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각각 수입 또는 수출로 처리된다.카나리아(Canary) 제도의 경우 맥주, 중간재, 알코올 및 알코올 기반 음료에 대한 관세가 적용된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와인 및 발효음료에 대한 소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맥주 또는 무알코올 음료와 혼합된 맥주 △와인과 발효음료(사이다) △중간재(셰리 와인 또는 포트 와인, 핫 펀치, 스위트 와인, 베르무트 등) △알코올과 알코올 기반의 의료 또는 스프리츠 등이다.○ 일반적인 경우 외 알코올와 알코올 기반의 음료는 특별히 예외 품목으로 지정된다. △식초를 제조하기 위한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 △여행자에 의한 입품 알코올 음료 △개인이 제3국에서 다른 개인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보내는 소규모 송하물 등이 해당된다.여기에 항구 및 공항의 면세점에서 구입하여 항공 또는 해상으로 여행하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에 넣어 카나리아 제도 이외의 제3국 또는 제3지역으로 운반하는 주류도 포함이다.• 이러한 알코올과 알코올 기반 음료 구매자는 항공 또는 해상 여행을 위해 운송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알코올이 사람이 섭취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외 사항도 있다. △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변성되기 위한 알코올 △의약품의 제조, 의료 환경에서 사용 또는 교육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알코올 등이 해당이다. ◇ 스페인 주류 관세율(맥주)○ 과세표준은 20℃ 온도에서의 완성된 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 단위 부피이다. 세율은 알코올 도수 또는 플라톤을 기준으로 한다. 맥주 및 맥주와 비알코올 음료의 혼합물은 그 알코올 함량이 0.5%를 초과할 때에만 이 세금의 대상이 된다.○ 세금의 목적을 위해서, 맥주가 통합 농업분류체계 코드 2203에 분류된 제품을 의미한다. 이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서 부과된다.맥주 세금에서는 모든 제조 소비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와 주류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 세금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환불은 세무조세법 제10조에서 규정된 제조 소비세에 대한 모든 환불 사례 및 세무조세법 제22조에서 규정된 주류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모든 환불 사례의 경우에 해당한다.○ 적용 세율은 세금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맥주의 알코올 함량 및 알코올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 세금을 규정하는 규정에는 맥주 제조업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맥주에 있어 브루어리는 알코올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산업과 격리되어야 한다. 공장의 다양한 구성 요소는 감독 기관에 의해 밀봉 가능해야 하며 번호를 매기고 언제든지 구성요소의 양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 요소를 가져야 한다. 맥주 제조업체로 들어가는 원료는 맥주 제조를 제외한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와인 및 발효음료)○ 과세표준은 20℃ 온도에서의 완성된 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 단위 부피이다. 세율은 헥토리터(100리터)당 0유로이다. 주류 제품 중 발효 음료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대상은 △정적 와인(The quiet wine) △스파클링 와인 △정적(Quiet) 발효 음료물 (자연 사이다와 같은) △스파클링 발효 음료물 (거품 사이다와 같은) 등이다.○ 와인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및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부과되며, 카나리아 제도, 세우타 또는 멜리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 기준은 세금 범위 내 제품의 양으로 나타내며 20ºC에서 완제품의 헥토리터로 표시된다. 스페인에서 이 세금은 모든 경우에 세율이 0원이다.○ 이 세금에 관한 규정은 와인 제조업체 또는 발효 음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와인과 발효 음료를 생산하는 와이너리는 특별세에 관한 목적으로 공장으로 간주된다.• 와이너리에 대한 보조 창고는 동일한 지방에 위치하고 그 안에서 제조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특별세 지역으로 등록된 지역의 시설 일부로 간주 될 수 있다.• 공장에 입고되는 최초의 원료는 특별세 등록 지역에서 지정한 음료 제조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와인과 발효 음료 생산자는 특별세 대상 제품의 계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세에 관련된 회계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ILICIE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중간재)○ 과세표준은 20℃ 온도에서의 완성된 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 단위 부피이다. 실제 알코올 도수를 수치로 환산하여 실제 알코올 도수가 15%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율은 헥타르당 38.48유로다. 그 외의 경우 헥타르당 64.13유로로 책정된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두 세율 모두 더 낮다.○ 알코올 함량이 1.2% vol.을 초과하고 22% vol. 이하인 모든 제품은 중간 제품 세금의 대상이며, CN 코드 2204, 2205 및 2206로 분류되고, the Tax on the Value of Electricity veza 범위 및 와인 및 발효 음료의 부가가치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주류와 함께 카나리아 제도, 헤레스 및 포르투갈의 와인은 중간재 세금의 대상이다. 중간 제품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서 부과된다.이 세금에서는 모든 특별 제조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사례와 주류 및 알코올 음료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간재 세금에 지불 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별 세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특별 제조세에 대한 환불 사례 및 특별 세금법 제22조에 규정된 주류 및 알코올 음료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면제 및 환불 적용은 소비세 법규를 관리하는 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스페인 본토 및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특별세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품의 알코올 함량에 따라 2가지 세율이 설정되어 있다. 카나리아 제도의 경우, 특별세법 제23조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금을 관리하는 규정은 특정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데, 여기에는 보조 창고가 제품 공장 중개 기관에 배치될 가능성을 포함하며 동일한 지방에 있고 특별 세금 규정에 설정된 조건으로 제조 작업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특별 세금 영역 등록소에 등록하기 위한 설립의 일부로 간주된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알코올 및 알오콜 기반 음료)○ 과세표준은 헥토리터 단위의 20℃ 온도의 순수 알코올이다. 관세율은 순수 알코올 1헥타르당 958.94유로이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관세율이 더 낮다. 특별한 공예품 증류 계획과 수확 계획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서 부과되며, 세우타와 멜리야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세에 따라, 모든 특별 제조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사례와 주류 및 알코올 음료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 규정은 이 세금에만 해당되는 세금에 대한 추가적인 면제 사례를 다루며, 이에는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알코올 또는 화학 물질을 첨가하여 인간 소비에 적합하지 않도록 변환된 알코올(변질된 물질), 의약품 제조를 위한 알코올, 과학 연구 또는 교육 및 과학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알코올이 포함된다.○ 이 세금에 대한 지불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별 세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특별 제조세에 대한 환불 사례 및 특별 세금법 제22조에 규정된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세와 관련된 환불 사례에 해당한다.○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세 대상 제품과 관련하여, 제조 과정에서 변질된 알코올을 사용할 수 없는 제조 프로세스에서 사용된 알코올에 대한 세금 납부액의 추가적인 환불 사례가 인정된다. 이 경우 해당 알코올이 프로세스에서 생성되는 제품에 합류하지 않아야 한다.○ 면제 및 환불의 적용은 소비세 법규를 관리하는 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세금 기준은 세금 대상 제품에 포함된 20ºC에서의 순수 알코올양으로, 완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로 표시된다.○ 적용 세율은 특별세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순수 알코올 헥토리터 당 유로로 표시되는 고정 금액이다. 카나리아 제도의 경우, 특별세법 제23조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금을 규정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관리 규칙을 설정한다:• 휴대용 장치를 사용하여 알코올을 제조하는 것은 금지된다.• 알코올을 함유하는 의약품의 유통에 특별 규정의 적용• 알코올 공장에 입고되는 원료는 알코올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알코올 공장, 음료 공장 및 알코올 추출물 및 농축물 공장에 대한 특정 규칙 적용◇ 곤잘레스 와이너리의 시작○ 곤잘레스는 23살이 되던 해인 1835년에 가족과 영국인 마이어스라는 사람과 함께 와이너리를 설립했다. 그 후 1985년이 되어서야 곤잘레스 가족만이 와이너리를 운영하게 되었다.○ 와이너리 처음 운영 시 나이가 어렸던 곤잘레스를 삼촌이 많이 도와주었고 와이너리의 이름을 삼촌의 이름을 따서 빼빼라고 지었다고 한다.◇ 와이너리의 특징▲ 곤잘레스 와이너리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와이너리를 들어가는 입구는 각 정부를 상징하는 깃발과 한국을 포함한 115개 나라의 깃발을 표시했다.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과 이사벨라2세, 현대에는 입헌군주제인 왕,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문까지 이어지는 아주 유명한 와이너리이다.○ 특이한 점으로는 스페인 사람들은 결혼식을 와이너리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와이너리는 축구장 하나 이상의 아주 큰 규모를 자랑한다. 회사는 멕시코, 칠레를 비롯하여 14개 지역에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와이너리이다.○ 와이너리 한편에는 33개의 피노가 있다. 이는 예수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나이인 33살을 상징하며 옆에는 최후의 만찬처럼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열두제자를 표현했다.○ 와인을 저장하는 건물은 스페인 전 지역이 너무 더워 지붕을 약15m로 아주 높게 만들고, 창문을 많이 만들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 중이다.창문을 보면 천막 같은 것이 있는데 이는 건조한 더위인 스페인의 집집마다 있으며 실내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또한 세비아 흙을 통해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한 상태의 16~20도를 유지하고 있다.◇ 와이너리 생산 와인○ 알바리 지역의 알바리사 토양은 굉장히 건조해서 품종이 포도주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하다. 와인을 만드는 포도 중 95% 이상 팔로미노라는 품종이다. 포도의 뿌리는 6m~12m까지 내려가며 땅으로 기어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생산하는 와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피노’는 굉장히 건조하고 15도의 술이다. 사람들이 그냥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술이다. ‘페르도히메’는 조금 진하고 맛이 굉장히 달다. 올로로소는 갈색빛이 도는 조금 텁텁한 맛의 와인이다. 각 종류의 와인은 각각 생산하기도 하지만 섞어서 생산하기도 한다.○ 와인을 오크통에 넣을 때는 600L의 오크통에 500L만을 채운다. 원래 와인을 만들 때는 산소가 투입되면 안된다. 하지만 강화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러 산소가 자연스럽게 투입되도록 해야 하기에 오크통의 용량보다 적게 채운다.거기에 상하지 않게 하기위해 40~45년 숙성되면 브랜디를 첨가 후 3~4년을 숙성시키면 효모가 살아나는 것이 보인다.○ 1857년 처음으로 오크통이 만들어졌고 현재는 4000개 정도의 오크통이 있다. 전부 미국산 오크통을 사용한다. 오크통을 층층이 쌓고서 숙성이 되었을 때는 가장 오랜된 밑에 부분의 오크통을 먼저 빼내는 방식을 해서 일정한 풍미를 유지할수 있도록 한다.○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을 담구고 약3개월 정도지나면 11도나 12도 정도의 도수가 된다. 그때 어떤 종류의 와인을 만들지 결정한다.피노의 경우 15도가 되면 꺼내 만들로 올로로소는 18도에 만든다. 각 와인은 같은 밭에서 같은 포도를 수확해서 만든 경우에도 산소를 만남으로써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30년 된 피노 와인의 1ℓ에는 설탕이 400g이나 있어 아주 달다. 피노는 원래 식전주이지만, 이곳은 피노는 단맛이 강해 식후주이다. 보통 당도가 높은 와인은 식후주로 활용된다. □ 질의응답- 모든 오크통에는 술이 있는지."모든 오크통에는 술이 있다. 다만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300년 된 스페인산 오크통은 비어있다. 이 통을 제외하고는 다른 오크통들은 미국산이 더 견고하여 미국 오크통을 사용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주류세는 얼마인지."21%정도로 부여된다"- ESG 경영을 아주 활발하게 활용하는 중인데 도입 이후로 와인 생산비용에 차이가 있는지."유기농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7유로나 10유로가 나고 30년산이 되면 가격 차이가 있다. ESG에서는 비용 차이가 없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주는 세금혜택은."우리 회사는 큰 회사라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없다. 작은 규모의 회사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큰 규모의 회사에는 없다. 작년에만 회사가 약 37% 성장하였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오래된 시설을 상업지구로 재정비하여 관광 상품화한 것이 인상 깊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지구단위 재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ㅇㅇㅇ○ ESG에 대한 전세계적 요구가 대세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주 생산 등에 있어 ESG 요소를 받아들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필요하다.◇ ㅇㅇㅇ○ ESG 경영에 대한 와이너리측 접근을 우리도 정책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의 ESG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ESG 접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지역경제 뿐 아니라 국가의 대표산업으로서의 경영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현 한국의 기초·광역 지자체의 브랜드 개발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음.◇ ㅇㅇㅇ○ 곤잘레스 와이너리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충북과실, 옥천지역에서 생산지 체험 및 방문 등 6차 실업 연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해 전남의 막걸리 산업에 대한 NO Tax 및 지역자원의 성장 유도가 필요하다.◇ ㅇㅇㅇ○ 지역경제의 수입원이자 유망 유출 산업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큰 자극이 되었다. 이는 전통을 가진 도시의 특성화 시설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발전했고 국내로 돌아가 관련 내용을 더 살펴볼 예정이다.◇ ㅇㅇㅇ○ 약 200년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추가적으로 민간기업일지라도 EU의 지역문화 및 산업에 주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ㅇㅇㅇ○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산업화는 지역 정부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특화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상생기금의 적극적 투자(지원)가 필요하고 지자체 차원의 산업화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ㅇㅇㅇ○ 200년 역사를 가진 와이너리를 보면서 단기간이 아닌 장기 관점에서 지역 특산물을 기획·형성해야 함을 느꼈다. 또한, 와이너리와 같이 한국도 지역 특산물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금 투자를 통한 지역 특산물 생산 활성화도 생각해 볼 수 있음.◇ ㅇㅇㅇ○ 2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와이너리의 성공적인 기업 운영이 지역경제와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특히 지역 주민의 행사 장소 대관 등 와인 생산 제조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 후발주자로 와인 생산에 자리잡게 된 배경에 환경적 영향(진드기)과 정책적 지원이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주 산업에 관해서도 인사이트를 주었다. 와이너리 관광 활성화로 관광상품 개발로 와인 매출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국내 지자체들도 참고할만 하다.◇ ㅇㅇㅇ○ 질보다 양을 중시했던 스페인 포도주가 전 세계 2번째 수출 국가가 되기까지는 단순히 자연환경이 포도 생산에 적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포도밭 관리, 양조 기술, 와인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고 포도주 사업에 큰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규제 법규를 철폐해서 성과를 냈다는게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철폐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 투자가 농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절실하다고 느꼈다.◇ ㅇㅇㅇ○ 세계적인 와이너리 중 하나인 곤잘레스 비야스를 방문했는데 그 규모와 대중화를 위해 앞서는 모습에 감동 받았다. 체계적인 와인생산과 대중화를 위한 연수 노력도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기초였을 것 같다.◇ ㅇㅇㅇ○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의 지역을 대표하고 전통을 잇는 전통주가 부족하며 우리 지역의 특산주 개발과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등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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